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법 2021. 8. 12. 선고 2020누38791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 상고[각공2022상,80]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|